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 패소...

명예훼손 어떻게 대응?





안녕하세요,

법과 현실 이야기를 쉽게 전하는

리걸세이프입니다.

최근 방송된 유퀴즈에 출연한 변호사가,

아이브 장원영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이버렉카 관련 이슈는 이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 관련 기사:

► 장원영 괴롭혀 빌라까지...‘악질 유튜버’ 범죄 수익 추징중

https://www.mk.co.kr/news/society/11287478

►유재석도 놀랐다…장원영 괴롭힌 탈덕수용소 잡은 변호사, 진짜 ‘이게 되네’

https://www.mksports.co.kr/news/entertain/11286998

🚨 사이버 렉카란 무엇일까요?

사이버 렉카(사이버 레커)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될 만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빠르게 생산하고 퍼트리는 행위를 하는 자를 일컫는 신조어입니다.

최근에는 특정 인물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사건을 왜곡하여 부정확한 정보를 무분별하게

유포하여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 관련 기사:

►박재범도 '사이버렉카'와 전쟁 선언…"美 법원에 신원확인 요청"

https://www.sedaily.com/NewsView/2GP4BT7BWH

►'51만 구독자' 사이버렉카 유튜버, 허위사실 유포 유죄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4024



⚖️ 허위사실 유포, 정신적 피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까요?

사이버 렉카의 특정 인물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정신적 피해를 주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크게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① 형사 처벌 - 명예훼손

►법적 요건:

-사람을 비방할 목적

-정보통신망을 이용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② 민사 손해배상청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

►피해의 정도와 파급력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규모는 달라질 수 있음



⚠️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 확보

(게시글 및 관련 내용 캡처, 계정 정보, url 수집 등)

►경찰서 또는 사이버 수사대에 고소장 접수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준비

✅ 마무리

사이버렉카 같은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명예훼손은 누구나 당할 수 있고,

언제든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명확한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권리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이 부담된다면 ?

※ 이 글은 법률 정보를 쉽게 풀어 소개하기 위한 콘텐츠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조언은 아닙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각 사건의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꼭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