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이프] 1. 관식이가 부상길을 고소하다!

2025. 3. 25.

안녕하세요, 법과 현실 이야기를 쉽게 전하는 리걸세이프입니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에서 선장의 폭력에 침묵할 수밖에 없던 관식과 애순의 모습이 인상 깊었는데요.

드라마 속 안타까운 이야기가 오늘날 현실이라면 어떤 모습이었을지 함께 알아볼까요?



『폭싹 속았수다』 속 관식과 애순, 현실이라면 어땠을까?




📺 드라마 속,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이유

1950년대 제주 바닷가, 가난한 노동자 관식은 선장 부상길에게 폭언과 폭력을 당하지만, 시대적 한계로 인해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사회적 약자였고, 시대가 법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실이라면 다릅니다.




⚖️ 현실에서 가능한 법적 대응 방법 3가지

① 형사고소 가능
  • 직장 내 폭행·폭언 → 폭행죄·상해죄, 협박죄

② 민사소송으로 배상받기
  •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익 보상 → 손해배상청구 소송

③ 노동법 활용하기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 회사는 신고 즉시 조사·조치 의무

사회적 약자라도 충분히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일실수익이란?

불법행위나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수입 중 상실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실제소득이나, 그에 준하는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그런데, 왜 현실의 피해자들은 법을 포기할까?


법은 있지만 실제 소송으로 가기 힘든 이유:

  • 심리적 부담: 가해자와 싸우는 두려움, 주변 시선

  • 경제적 부담: 긴 소송, 변호사 비용, 패소 위험


관식과 애순처럼 그냥 참고 넘기려는 피해자가 여전히 많은 이유입니다.



💡 소송금융, 법의 문턱을 낮추다!


최근 국내에도 소송금융(Litigation Funding) 서비스가 생겼습니다.

•소송비용 전액 지원

승소 시 약정된 비율만큼만 지급 (패소하면 비용 없음!)

경제적 약자도 부담 없이 소송 가능

•리걸세이프 등 국내 서비스 활성화 중


법적 싸움을 포기했던 피해자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오늘날의 관식과 애순이라면?

만약 오늘날이었다면, 관식과 애순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소송금융 같은 제도의 도움을 받아 법적 싸움에서 승리한 뒤 서로 손을 꼭 잡고 말했겠죠.


"폭싹 속았수다.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억울함의 눈물이 아닌, 안도와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억울한 일을 겪고 있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 마무리하며


드라마는 과거를 이야기하지만, 현실의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우리 사회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하는 리걸세이프가 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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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법률 정보를 쉽게 풀어 소개하기 위한 콘텐츠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조언은 아닙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각 사건의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꼭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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