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과 현실 사이를 쉽게 풀어드리는

리걸세이프입니다.

​

최근 방송된 드라마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생활』에서

산부인과 펠로우 2년차인 명은원(김혜인)이

직장 내 괴롭힘의 모습을 보이며

시청자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

명은원은 특히 오이영(고윤정)을 집중적으로

타깃 삼아 괴롭힘을 이어갑니다.

​

► 아침마다 출근 인증용

사진을 보내도록 강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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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하는 오이영을 지켜 보며

"왜 그렇게 일을 바보 같이 해요?

말도 더듬거리고 이상하잖아"라며

모욕적인 발언을 합니다.

​

► 응급수술인 것처럼 오이영을 불러

수술방을 잡게 해놓고

본인은 나타나지 않아, 오이영이

혼자 질책을 받는 상황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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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당신의 직장 상사가

명은원 같은 상사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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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주제로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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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

✅ 관련 법령과 인정 사례

✅ 대응과 신고 후 진행 절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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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차근 알려 드릴게요!

🚨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 업무상 차별 및 부당지시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인터넷·사내망 차단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꺼리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아예 일을 거의 주지 않음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

​

2. 🚫 근로조건과 권리 침해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

병가, 복지 혜택 사용을 막음

-특정 근로자만 과도하게 감시

-의사와 무관하게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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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모욕·비방 및 폭언·폭행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

-공개석상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적인 언행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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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퇴사 강요 및 고립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 이동이나 퇴사 강요

-집단 따돌림을 유도하거나 방치

​⚖️ 관련 법령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 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금지

✔️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이란?

→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 2.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

✔️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신고가 들어오면 사용자는 즉시 사실 확인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유급휴가, 근무지 변경 등)를

해야 하고, 피해자 동의는 필수입니다.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 징계나

조치 필요합니다. (피해자 의견 수렴 포함)

-신고자,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조사 관련 내용은 외부에 누설을 금지합니다.

📌 3.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도

업무상 재해

✔️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질병이 발생하면

→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입증되어야 합니다.

✅ 이런 경우,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됩니다

[사례 1] 육아휴직 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괴롭힘

📝 상황 요약

회사가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에게 창구 업무 등 본래 업무가 아닌 잡무를 맡기고,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불필요한 업무 분담을 지시하며 따돌림을 유도한 사례.

→ 해당 직원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끝에 퇴사

⚖️ 법적 판단

사용자가 지위를 이용해 차별적 업무를 부여하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업무 지시는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복직자의 법적 보호 의무를 무시하고 퇴사 유도성 발언을 한 점과

정신적 피해가 현저했고 퇴사까지 이어진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사례 2] 술자리 강요와 인사 불이익 암시

📝 상황 요약

선배 직원이 후배에게 반복적으로 술자리를 만들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거나 모욕적 발언을 한 사례.

→ 결국 후배는 심리적 압박 속에 시말서를 쓰게 됨.

⚖️ 법적 판단

선후배 간 위계를 이용한 술자리 강요는 정당한 업무 범위를 넘어섰고,

반복적 강요와 모욕 발언은 사회 통념상 용인되지 않는 괴롭힘이며,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사례 3] 상사의 공개적 모욕과 지속적 폭력

📝 상황 요약

직장 상사가 회식 중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다른 직원들 앞에서 모욕적 행위, 종이 던지기, 차렷 자세 인사 강요 등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행위를 반복한 사례.

⚖️ 법적 판단

상사의 지위를 이용한 공개적 모욕 및 신체 위협은 명백한 괴롭힘이며,

위 행위는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하며,

신체적 고통 및 모욕적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발생한 점을 보아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 직장 내 괴롭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문제가 발생했다면, 먼저 ‘신고’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은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 내 신고 창구를 통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요.

사업주 또는 괴롭힘 예방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자뿐 아니라,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어요.

많은 기업은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신고 절차와 처리 기준을 마련해두고 있어요.

❗ 사용자가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조치하지 않거나,

가해자가 사용자라면?

내부 신고 후에도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가해자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가족이라 조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신고가 어렵다면,

→ 관할 노동청에 직접 신고할 수 있어요.

3️⃣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도 가능합니다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일 경우,

형사 고소를 통해 법적 대응도 가능해요.

또한, 민사 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신고 후 사업장에서는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할까요?

✅ 1단계: 사건 접수

► 신고자를 불문하고 신고가 있는 경우 사건 접수

► (신고가 없더라도) 회사 내 담당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건 접수 가능

✅ 2단계: 상담

► 상담 과정에서 당사자 간 관계, 진술에 따른 피해 상황, 증거 내용 등을 확인

✅ 3단계: 조사

🔹 약식 조사피해자가 행위자의 사과, 재발방지약속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원하는 경우

🔹 정식 조사피해자가 정식조사를 통한 해결을 요청한 경우

조사 방향, 범위, 대상 등을 신속히 결정조사 중 피해자 보호를 위해 요청사항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휴가 부여 등 조치

✅ 4단계: 괴롭힘 사실 확인 및 조치

📌 피해자가 조용한 분리만 원하는 경우행위자에 대한 조치 없이 배치전환 등으로 분리만 요청할 경우

→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담자는 롭힘 행위가 있었음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고,

피해자 요청 수용이 이뤄지도록 함

📌 당사자 간 합의를 원하는 경우사과, 재발방지약속 등을 요구할 경우

→ 상담자가 요구안을 정리하여 행위자에게 전달

→ 행위자가 요구안을 수용하면 사건 종결

→ 합의 결렬 시, 피해자의 정식 조사 의사를 확인하여 절차 진행

📌 정식 조사 결과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함

피해자가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부여 등 적절한 보호조치 필요

✅ 5단계: 모니터링

► 사건 종결 후 일정 기간(예: 2년) 동안 반기별로 재발 및 보복행위 발생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

출처: 고용노동부



✅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참아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드라마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생활』의 장면처럼,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명은원 같은 상사로 인해

고통받는 누군가가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는 혼자 참기보다,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고

법의 도움을 받을 때입니다.

회사의 잘못된 괴롭힘 문화는 반드시 바뀌어야 하며,

피해자는 정당한 법적 보호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괴롭힘을 겪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되찾아보세요.

당신의 건강한 직장 생활을 응원하며,

이 글이 그 시작에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 소송을 통해

해결하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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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법률 정보를 쉽게 풀어 소개하기 위한 콘텐츠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조언은 아닙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각 사건의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꼭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