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과 현실 사이를 쉽게 풀어드리는 리걸세이프입니다.

최근 수원역 인근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전 7시경 수원역 인근에서, 30대 남성이 전혀 모르는 여성에게 이유 없이 주먹을 휘두르는 '묻지마 폭행'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피해 여성이 쓰러진 후에도 폭행은 계속되었고, 이를 말리려던 시민들까지 공격을 당하는 등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사건 직전 서울에서 수원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도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묻지마 폭행'은 예측이 어려워 시민들에게 큰 불안을 안겨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묻지마 폭행'에 대해 법적으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 묻지마 폭행, 형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나요?

✅ 묻지마 폭행이란?

'묻지마 폭행'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가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이는 무차별폭행의 한 형태로,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특별한 관계나 동기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 형사 처벌은 어떻게?

묻지마 폭행은 일반적으로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폭행죄(형법 제260조):

신체에 폭력을 가하되, 상해에 이르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체를 상하게 했다면?>

⚖️ 상해죄(형법 제257조):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체 혹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했다면?>

⚖️ 특수폭행죄(형법 제261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폭행죄) 또는 제2항의 죄(존속폭행)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 행위로 인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다면?>

⚖️ 폭행치사상죄(형법 제262조):

제260조(폭행죄)와 제261조(특수폭행죄)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 폭행이나 특수폭행으로 사람에게 '상해(다치게 한 경우)'를 입히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죄)의 처벌 규정을 적용합니다. '중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중상해는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사망은 형법 제259조(상해치사)의 규정대로 처벌합니다.

📚 관련 판례는?

"술 취해 길 가던 여성들 무차별 폭행…‘묻지마 폭행’ 징역형"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고단2920)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여성 피해자 두 명을 아무런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묻지마 폭행이 이유 없이 행해지고 대상을 가리지 않으며 지역사회 전체에 큰 불안을 주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고, 과거에도 비슷한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징역 8개월(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묻지마 폭행'이 지역사회의 평온을 크게 저해하여 그 피해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회일반에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묻지마 폭행은 대부분 예측 불가능하고, 가해자의 폭력이 무차별적이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처를 남기기에 더욱 엄중히 다루어져야 합니다.

📢 민사적으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형사 처벌 외에도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피해자는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판례는?

“묻지마 폭행으로 중상… 9천만 원 손해배상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9가단50979

피고인은 시끄럽다는 이유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여,

피해자는 대퇴골 골절 등 중상을 입고 약 14주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에게 징역 1년 6월형이 확정되었으며,

민사 재판에서는 피고가 피해자에게 재산적 손해(입원비, 치료비, 일실수입 등)와 정신적 손해(위자료) 등을 합쳐

약 9,158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행해진 묻지마 폭행'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과실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 이번 판결은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이유 없는 폭행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정당한 법적 대응을 통해 권리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3줄 요약

🔎 '묻지마 폭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을 공격하는 범죄로, 폭행죄·상해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피해자는 형사소송뿐 아니라 민법 제750조에 따라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묻지마 폭행은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의 불안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묻지마 폭행은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피해자는 형사·민사적 대응을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지켜야 하며, 동시에 사회적 차원에서는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인식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과 제도의 힘으로, 그리고 사회적 관심으로 묻지마 폭행 없는 안전한 일상을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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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법률 정보를 쉽게 풀어 소개하기 위한 콘텐츠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조언은 아닙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각 사건의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꼭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