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과 현실 이야기를 쉽게 전하는
리걸세이프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이혼소송 #재산분할 에 관한
법률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혼을 결심하면 감정적인 갈등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재산분할 문제입니다.
혼인 기간 중 함께 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법적으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경제적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음과 같은 고민을 겪습니다.
► 재산을 꼭 반반 나눠야 하는 건가요?
►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협의이혼이면 그냥 구두로 합의해도 되는 건가요?
이 글에서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절차에 따른 재산분할의 핵심 내용과 실제로 자주 묻는 질문들을 바탕으로,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협의이혼과 이혼 소송,
법률상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혼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부부가 이혼에 합의해
법원의 확인을 거쳐 성립되는 협의이혼,
다른 하나는 이혼 사유가 있어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이 성립되는 이혼소송(재판상 이혼)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으며,
이혼 의사에 대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소송(재판상 이혼)은 부부의 일방이
재판상 이혼원인(*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 심판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내에 재판의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나요?
협의이혼과 관련해서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Q. 협의이혼 절차에서 재산분할은 누가 결정하나요?
A. 협의이혼은 법원이 재산분할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므로
부부가 스스로 협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Q.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해서
협의한 내용에 대해 공증을 해야 하나요?
A.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는
문서로 남기고 공증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 공증은 협의이혼이
실제로 성립되어야 효력이 있으며,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될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혼 소송(재판상 이혼)에서는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나요?
이혼 소송(재판상 이혼)과 관련해서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Q.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이혼을 하게 된 부부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서로 협의하지 못했거나, 협의 자체가 어려운 경우,
한쪽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의 규모,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어떻게 나눌지, 얼마나 나눌지를 정하게 됩니다.
💡상단의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뿐 아니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준용됩니다.
즉, 이혼의 방식과 관계없이, 부부 중 한쪽은 상대방에게
정당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 누가 무엇을 어떻게 나누나요? (재산분할 대상과 기준)
Q. 재산분할 대상은 무엇인가요?
A.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입니다.
하지만 모든 재산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전부터 개인이 취득한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에 상속·증여 등으로일방이 취득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재산이라도
상대 배우자가 직·간접적으로
그 유지나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유재산이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
*특유재산이란?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
Q. 전업주부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A. 네, 가능합니다.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전업주부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Q.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결국 중요한 건 '준비'예요
이혼을 준비 중이라면 미리 재산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 이혼 또는 이혼 소송(재판상 이혼) 선택 여부를 결정하고
재산 현황과 규모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마무리
협의이혼과 이혼소송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미리 철저히 준비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소송비용 지원 서비스는 리걸세이프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여건이 어렵다면
리걸세이프를 활용해 보세요.
리걸세이프는 부담되는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도와드립니다.
※ 이 글은 법률 정보를 쉽게 풀어 소개하기 위한 콘텐츠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조언은 아닙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각 사건의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꼭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