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과 현실 사이를 쉽게 풀어드리는 리걸세이프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한창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정보와 변화된 제도를 정리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실하게 세금 신고를 했는데도, 억울한 세금 고지서를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억울한 세금, 실제로 취소될 수 있을까?
세금은 국민의 의무이지만, 때로는 세무당국의 판단이나 과세처분이 잘못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납세자가 부당한 세금 고지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과세처분취소청구’,
즉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해 취소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 두 가지를 통해, 어떤 경우에 세금이 취소될 수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1. 이름만 빌려줬는데 세금 1억 원?
A씨는 지인의 부탁으로 한 회사의 대표이사로 이름을 빌려주었습니다.
실제로는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운영 전반은 다른 인물인 B가 담당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A씨에게 1억 원이 넘는 종합소득세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회사가 실물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탈세 혐의를 받았고,
대표이사로 이름이 등재되어 있던 A씨에게 법인의 사외유출된 자금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된 것이었습니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B였고, A씨는 실질적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형식상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과세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해당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이를 취소했고, A씨의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 사례 2. 절세 전략이 곧 탈세?
A씨는 자신이 보유한 회사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했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그 주식을 회사에 되팔아 현금을 받았고, 그 돈은 생활비 등에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이 거래를 이렇게 봤습니다:
“형식만 증여일 뿐, 실질은 A씨가 회사를 통해 현금을 챙긴 것이다.
결국 A씨에게 배당소득이 발생했다고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A씨는 2천만 원 이상의 종합소득세를 고지받았고, 억울함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 사건 증여 및 양도는 유효한 법률행위이며, 실질이 인정될 수 있는 거래다.
절세 목적이 있었다고 해서 이를 무조건 탈세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관세청은 납세자가 선택한 합법적인 거래 방식과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
이 판결로 A씨도 세금 부과 취소를 받을 수 있었죠.
💬 마무리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거래의 구조나 납세자의 역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살펴본 사례들은 종합소득세 분쟁이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리걸세이프는 다양한 실제 사례를 통해,
복잡한 법률 문제를 더 쉽게 풀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소송비용이 부담될 땐, 리걸세이프를 기억하세요
소송이 필요하더라도, 가장 큰 걱정은 바로 비용이죠.
리걸세이프는 억울한 법적 분쟁을 겪는 분들이
초기 소송비용 부담 없이 법적 대응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소송비용이 걱정되어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리걸세이프가 함께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이상, 법과 현실 사이를 쉽게 풀어드리는 리걸세이프였습니다
✅ 소송비용 지원 서비스 신청하기
✅ 간편하게 문의하기
